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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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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11.10 선고 2022두50885 판결
  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3. 대법원 2022.08.19 선고 2022두42600 판결
  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4. 대법원 2022.07.14 선고 2022두38625 판결
  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6. 대법원 2022.01.13 선고 2021두52693 판결
  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13년
7. 대법원 2013.03.14 선고 2012두2548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10년
8. 대법원 2010.09.30 선고 2010두10082 판결
  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09년
9. 대법원 2009.05.14 선고 2009다14081 판결
  공모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10. 대법원 2009.04.09 선고 2009두2429 판결
  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09.04.09 선고 2009다2491 판결
  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08년
12. 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8두8796 판결
  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7두26360 판결
  불분명한 전말서에 근거하여 행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7년
18. 대법원 2007.12.14 선고 2007두19393 판결
  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7누12752 판결
  불분명한 전말서에 근거하여 행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2007.10.12 선고 2007두15629 판결
  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소 변경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07.09.20 선고 2007두10129 판결
  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3 선고 2006누14836 판결
  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2007.02.09 선고 2006두19679 판결
  여관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무신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7. 대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두15721 판결
  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심리 불속행 판결)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06년
29. 대법원 2006.09.14 선고 2006두9542 판결
  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(심리불속행 판결)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2006.08.25 선고 2006두8563 판결
  명의신탁부동산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인지의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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